국회에서는 사상 최초 1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분담금 합의문을 보면 한반도 영토 밖에 있는 미군 항공기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한 미군이 쓰지도 않는 장비 수리비를 분담금으로 내는 건데, 미국과 협상을 맺은 외교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B-1 전략폭격기와 F-15 전투기. <br /> <br />한미연합훈련 등 군사 훈련과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장비의 정비 비용까지 우리가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군용기 등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리해 준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역외 장비의 정비 비용은 모두 954억 원. <br /> <br />해마다 191억 원이 빠져나간 셈입니다. <br /> <br />(출처: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) <br /> <br />이처럼 영토 밖에 있는 군용기 수리비까지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된 건 MB 정권 때 만들어진 부속 합의서 조항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9년에 체결된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미 시행합의서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지만, 한미 연합작전에 우선 지원하는 미국 장비라면 방위비 분담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이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 수리비까지 우리가 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엽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연합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때문이라고 해도 국내 영외에 있는 미군의 항공기나 장비의 수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당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외교부 관계자도 그동안 역외 장비까지 우리가 수리비를 대는 건 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향후 주한 미군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협상을 마치고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뒤에야 외교 당국이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는 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분담금 합의문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0320234109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